조국을 사면해야 하는 이유

국짐이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국이 유죄를 받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아들관련 유죄

1. 한영외고 - 업무방해

요약하면, 출석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는 담임교사인데, 담임교사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증거인, 인턴쉽 예정증명서와 체험활동 신청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검찰의 주장은 인턴쉽 예정증명서가 체험활동 신청서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것인데, 체험활동 신청서는 증거 없이 제출하고 나중에 면담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체험활동 신청서는 가족 동반 여행도 인정된다. 가족 여행 가려고 출석을 인정해 달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출석 인정을 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인턴 예정증명서를 체험활동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해서, 교사의 출석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정증명서는 방학 때도 수업(OSP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다. 담임은 OSP수업의 출결을 담당하지 않는다, 일종의 학원처럼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라, 출결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선생님이 맡아서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담임은 인턴쉽 예정증명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은 이 예정증명서로 담임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유죄를 받은 것이다.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수 백장 뿌리는 공로 표창장과 가족여행만 해도 인정되는 출석인정은, 그냥 물과 같이 흔한 것이다. 이것을 위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조국은 이것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2.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주었다는 이유이다. 우선 이 시험은 전체 성적의 4%를 차지하는 즉, 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서, 담당 교수 자체가 이것이 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놀랐다고 한다. 출석이 20% 정도 성적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위의 예처럼, 가족 여행으로 학교를 결석하고 출결을 인정받는다고 할 때, 갑작스런 이유로 가족여행이 취소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할 때, 이것은 더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교수의 답변서에, 온라인 시험을 혼자서만 풀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럼 다른 사람과 함께 풀어도 되냐고 하자, 아마 수업 중에는 그래도 혼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한다. 즉, 이 시험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여기서도 피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이다.

3. 고려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업무 방해

위의 체험학습 등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어 이로 인해 지원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요약이다.

 

 

이제 조민관련 유죄 내용이다.

4. 위조 공문서 행사.

이는 조민의 인턴쉽 확인서이다.

조민이 찍힌 영상을 두고, 다른 학생들은 조민이 참석했다고 했지만, 검찰이 2명의 학생이 아니라고 해서,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그 2명의 학생의 아버지는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학생들은 조사를 받았다. 1심에서는 조민이 안왔다고 했다가, 나중에 2심 재판에서 양심에 가책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고, 조민이 참석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판정한다. 여기에는 학생 때, 인턴쉽이 체험활동인데, 실제로 인턴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이유이다.

아니, 고등학생 인턴쉽이 말이 인턴쉽이지 체험활동일 뿐이라는 것은 개나소나 다 아는 것인데, 이게 유죄거 된 것이다.

조민이 유죄이면, 대한민국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인턴쉽이라고 표현한 모든 학생들의 학위는 취소되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다.

5. 동양대 표창장.

이것이 그 유명한 표창장 사건이다.

동양대라는 지잡대에서 봉사하고 받는 표창장으로, 대학원 지원에 전혀 도움도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코메디인것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전에, 정경심이 쓰던 컴퓨터에서 총장 도장이 나왔다는 보도를 씨방새가 3일 전에 보도한다. 아직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포렌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정경심이 쓰던 컴퓨터에서 도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정경심 사무실이 아닌 강사들이 쓰는 사무실 컴퓨터이었다. 더군다나 검찰은 이 도장으로 그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위조하지도 못했다. 컴맹인 정경심이 전문가도 하지 못하는 위조를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이 유죄가 되었다.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는 위조를 정경심이 했다는 것이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경심 교수는 총장실에서 도장을 가져다가 표창장을 찍어 나누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표창장을 발행했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번에 이만큼 표창장을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총장실에서 도장을 가져다가 표창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민은 동양대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했고, 그래서 최성해는 조민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다. 그런 표창장을 컴맹인 정경심이 컴퓨터로 조작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주는 표창장을, 컴맹인 정경심이, 전문가조차 재현해 내지 못한 위조 표창장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이. 그리고 이 위조 표창장은 조민의 모든 학력이 취소되어 고졸이 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된 사건이다.

6. 청탁금지법 위반

조민이 부산대의전원에 다니면서 받은 장학금이다.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6회에 걸쳐 받았는데, 나중에 3회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받았다고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 사건이다.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 되니까, 이제는 장학금을 주면 안되고, 뇌물이 된다는 사건이다.

7. 각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명령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민정수석실에 속한 특검반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당시 유재수가 병가를 내고 감찰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민정수석실은,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감찰을 종료한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전두환 때처럼 강력한 힘이 있던 것도 아니다. 감찰 종료와는 별개로 유재수는 계속 수사를 받았다. 수사권도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종료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로 죄를 받은 사건이다. 민정수석실은 감찰을 종료할 권한이 있다. 상식적으로 감찰이 무한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조국은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감찰을 종료한 것을,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 혐의로 유죄를 받는다.

이것이 조국의 유죄 전부이다. 사모펀드니 재단이니 모든 혐의는 다 무죄이고, 위의 유죄가 전부이다. 얼마나 황당무계한가? 인터넷 시험에 부모가 도와주었다고 피해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유죄를 주고, 피해자는 기억도 못하고, 증명을 위한 제출 필요도 없는 예정증명서(다른 용도로 냈기 때문에, 담임은 알지 못하는 것을)로 담임의 출석 업무를 방해했다고 유죄를 받고, 포렌식 수사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에 이미 결과가 나온 표창장 위조(일년에 수 백장이 그냥 휴지조각처럼 뿌려지는 지잡대 표창장)로 딸의 인생 전체가 날아가는 사건이 바로 조국 사건이다.

 

여기서도 가장 핵심은 한영외고와 표창장이다.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가족 여행도 인정이 되는데, 서울대 인턴 예정증명서로 조작하였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근거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등 모든 업무방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표창장은 정말 개가 웃을 일이다.

이 판단이 특수 검사에 조작되고, 재판부의 판사가 판결한 것이다.

국짐이 조국 사면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저 썩어빠진 판사들, 자기들과 서로 약점을 쥐고 있는 부패한 세력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온갖 범죄로 법정에 설 국짐의 국개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희망이 저 개판사들이다.

우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과, 조희대, 지귀연으로 이미, 판사들도 국짐과 윤석열에게 소위 캐비닛으로 약점을 잡힌 말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이 정대택을 무고할 때, '돈 싫어하는 판사 본 적 있나요?'하면서 정재택이 감옥간 것이 벌써 오래전이다. 그 후 판사 마누라와 김건희의 새아빠 김충식이 공동명의로 땅을 산 것이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개검이 얼마나 타락한 집단인지 확인했고, 조희대, 지귀연,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보면서, 최은순의 '돈 싫어하는 판사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조국이 정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의 사면은,

반드시 특검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체험학습과 표창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부역한 판사와 검사를 척결해야 한다.

김건희의 특검에 결사 반대한 국짐의 행동을 기억하라!

조국의 사면에 결사 반대하는 국짐의 행동을 보라!

조국 사면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위의 세세한 내용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청와대 관람했을 때의 사진이다